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中, 美 국방비 증액 불만 "안보 돈으로 살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4:5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 달러(약 978조 원)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대비 3.5% 줄었다. 다만 국가안보 예산에는 올해 대비 4% 가량 늘어난 8130억 달러, 이 중 국방부에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7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안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들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며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천문학적 군비로도 미국의 '절대 안보'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 미국의 대외 군사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거액의 군비로도 '절대적 안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3.30 hongwoori84@newspim.com

환구시보는 29일 논평에서 바이든이 "더욱 안전해져야만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절대적 안전(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최고'는 없고 '더욱'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핑곗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화살 끝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워싱턴에 있어 우크라 위기는 '간주곡'일 뿐 중국이라는 최대의 '가상의 적'을 억제하는 것이 '주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기타 국가의 '절대적 불안전'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미국이 패권적 사고와 안보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비 예산을 제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내보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8년부터 국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에 대해 '특별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주변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거액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대외 전쟁 수출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회의 무장 충돌 중에서 미국이 일으킨 충돌이 전체의 81%에 달하는 201회였다는 점,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반테러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이 잇따라 전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발한 '색깔혁명'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혼란과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미국의 전쟁 수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도 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는 언론에 기고한 평론에서 "미국은 정말로 무력을 남용한다. 인프라 건설에 돈 좀 쓸 때는 정부와 국회과 논쟁을 벌이더니 군비 이야기를 할 때는 양당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며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군비를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미국 군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의 바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후시진은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중국에 있어서는 엄준한 시험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군력 건설에 속도를 냄으로써 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강대한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력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국방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우주·해양 통제능력과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핵 능력 모두 새로운 장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