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中, 美 국방비 증액 불만 "안보 돈으로 살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4:5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 달러(약 978조 원)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거액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대비 3.5% 줄었다. 다만 국가안보 예산에는 올해 대비 4% 가량 늘어난 8130억 달러, 이 중 국방부에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7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안보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들었다.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며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천문학적 군비로도 미국의 '절대 안보' 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문가 발언 등을 인용, 미국의 대외 군사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홍우리 기자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거액의 군비로도 '절대적 안보'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3.30 hongwoori84@newspim.com

환구시보는 29일 논평에서 바이든이 "더욱 안전해져야만 미국은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절대적 안전(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는 '최고'는 없고 '더욱'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핑곗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화살 끝은 여전히 뚜렷하게 중국을 향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워싱턴에 있어 우크라 위기는 '간주곡'일 뿐 중국이라는 최대의 '가상의 적'을 억제하는 것이 '주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기타 국가의 '절대적 불안전' 위에 세울 수 없다"며 "미국이 패권적 사고와 안보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비 예산을 제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내보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2018년부터 국방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에 대해 '특별 군사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 주변에서의 미군 군사활동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해 거액의 군비 지출이 미국의 대외 전쟁 수출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회의 무장 충돌 중에서 미국이 일으킨 충돌이 전체의 81%에 달하는 201회였다는 점,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반테러 명목 하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이 잇따라 전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미국이 유발한 '색깔혁명'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혼란과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미국의 전쟁 수출의 근거로 지목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국장도 미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는 언론에 기고한 평론에서 "미국은 정말로 무력을 남용한다. 인프라 건설에 돈 좀 쓸 때는 정부와 국회과 논쟁을 벌이더니 군비 이야기를 할 때는 양당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며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군비를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니 미국 군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의 바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후시진은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중국에 있어서는 엄준한 시험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의 군력 건설에 속도를 냄으로써 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강대한 역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력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국방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우주·해양 통제능력과 미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핵 능력 모두 새로운 장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