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의 독립성·공공성 지키면서 사법접근성 높일 수 있는 대안"
이종엽 변협 회장 "올바른 법조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신력 있는 법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변협은 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로고를 공개하고 주요 기능과 이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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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변호사 직역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생했다"며 나의 변호사를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결국 법률시장의 독립성·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나의 변호사'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변호사는 중개료, 수수료, 광고료 등의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변호사 정보와 업무 사례 등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공신력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나의 변호사'는 크게 '사건 의뢰하기'와 '업무 의뢰하기' 서비스로 이루어져 전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글을 작성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후자의 경우, 법률자문 강연이나 세미나, 집필 등 업무를 의뢰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지역·분야·이름으로 전문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분야는 민사·상사·형사·가사 등으로 상세 검색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이 무작위 랜덤 방식으로 노출된다.
변협 관계자는 "돈을 많이 낸 변호사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과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다"면서 기존 민간 법률 플랫폼들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비용과 공공성, 신뢰성,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 모두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면서 "다른 사설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4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정보 공개에 동의를 했으며,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회원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상담료'와 '선임비'를 공개하는 서비스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최저 기준이나 너무 과하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서 "나의 변호사는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한 사이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에게는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서비스로 올바른 법조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자신했다.
'나의 변호사'는 30일 오전 9시에 정식 개시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