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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 (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3:50

윤당선인, 문대통령 만찬서 코로나 손해배상 요청
윤 당선인 국정수행 부정적 평가 2주 연속 늘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 부상, 윤핵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역대 당선인들의 국정수행 전망치는 80%에 육박하는데요. 총력전 형태로 치러진 대선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핵심 관계자가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을 이어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비판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尹측, 靑회동에 "코로나 손실 보상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종합)/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국정수행 잘할 것" 46%... 긍정 평가 2주 연속 내리막/한국일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靑 상춘재는 친교만찬·소통의 상징…그곳도 역사 속으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열리는 상춘재(常春齋)는 청와대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식 건물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靑에 사의 표명/서울경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尹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내달 초 방미…인선은 금주초 마무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출국' 해병 인터뷰서 "군대서 부조리 겪어…우크라 도와야겠다 생각"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이슈+] 중앙권력 핵심 부상 강원... 예비후보 등록은 원창묵·김진태·황상무 3명 / 뉴스핌
3선 임기를 마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뒤를 이어 무주공산인 강원 지역을 노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방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확정지을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 부상…권성동·권영세·김태흠 물망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쪽 "총리 인선 4월 초 윤곽…경제원팀 최적임자 찾는다"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인수위 "내일 '출근길 시위' 현장 방문 검토 중"···전장연에 의사 타진 / 경향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단체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의 시위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인수위가 내일 전장연 시위 현장에 가 (단체)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정부에 "말년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 동아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과 국민 안전에 최선을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기 대형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우상호 "패배 지도부, 전략공천 전례 없다"… 송영길 차출론 직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에 나와 송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해 "사실 사람 이름만 놓고 판단을 하면 막 괜찮을 것같아도, 막상 경쟁 구도로 놓고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있다"며 "예를들면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은근히 이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입장에선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소수자 정치 위험" 박지현 "장애인 차별도 부정하나" / 중앙일보
현안마다 각을 세워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를 놓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연일 "불법시위"라며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는 반면 박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권리"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부정 여론 높지만...文·尹 만남 앞두고 또 'MB 사면' 띄운 국민의힘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주요 의제로 띄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 쪽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MB 사면을 결행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국가균형발전委는 불균형委"… 한국판 뉴딜도 비판 / 문화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진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향해 '균형 정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를 쏟아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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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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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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