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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 (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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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당선인, 문대통령 만찬서 코로나 손해배상 요청
윤 당선인 국정수행 부정적 평가 2주 연속 늘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 부상, 윤핵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역대 당선인들의 국정수행 전망치는 80%에 육박하는데요. 총력전 형태로 치러진 대선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핵심 관계자가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을 이어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비판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尹측, 靑회동에 "코로나 손실 보상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종합)/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국정수행 잘할 것" 46%... 긍정 평가 2주 연속 내리막/한국일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靑 상춘재는 친교만찬·소통의 상징…그곳도 역사 속으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열리는 상춘재(常春齋)는 청와대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식 건물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靑에 사의 표명/서울경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尹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내달 초 방미…인선은 금주초 마무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출국' 해병 인터뷰서 "군대서 부조리 겪어…우크라 도와야겠다 생각"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이슈+] 중앙권력 핵심 부상 강원... 예비후보 등록은 원창묵·김진태·황상무 3명 / 뉴스핌
3선 임기를 마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뒤를 이어 무주공산인 강원 지역을 노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방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확정지을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 부상…권성동·권영세·김태흠 물망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쪽 "총리 인선 4월 초 윤곽…경제원팀 최적임자 찾는다"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인수위 "내일 '출근길 시위' 현장 방문 검토 중"···전장연에 의사 타진 / 경향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단체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의 시위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인수위가 내일 전장연 시위 현장에 가 (단체)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정부에 "말년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 동아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과 국민 안전에 최선을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기 대형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우상호 "패배 지도부, 전략공천 전례 없다"… 송영길 차출론 직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에 나와 송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해 "사실 사람 이름만 놓고 판단을 하면 막 괜찮을 것같아도, 막상 경쟁 구도로 놓고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있다"며 "예를들면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은근히 이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입장에선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소수자 정치 위험" 박지현 "장애인 차별도 부정하나" / 중앙일보
현안마다 각을 세워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를 놓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연일 "불법시위"라며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는 반면 박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권리"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부정 여론 높지만...文·尹 만남 앞두고 또 'MB 사면' 띄운 국민의힘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주요 의제로 띄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 쪽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MB 사면을 결행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국가균형발전委는 불균형委"… 한국판 뉴딜도 비판 / 문화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진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향해 '균형 정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를 쏟아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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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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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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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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