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감하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인수위원들의 뜻에 따라 유예된 것과 달리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대검찰청의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한 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대검찰청은 우선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형사법령 개정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와 코로나19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현황 전반을 살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차를 보인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서 대검은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률개정 사항인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1차적으로 훈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검찰이 국회에 출석해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인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국회 출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업무보고 후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들은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면서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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