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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수사·기소 엄격분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18

"검찰개혁 성과 후퇴 우려"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복귀하겠다. 권한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leehs@newspim.com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정인 시절 검찰개혁을 막았던 검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를 설계할 이들을 검찰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다.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 국민이 쌓아올린 검찰개혁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씻고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윤 당선인에게 당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의 수명이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서로 배려하며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갈등 구조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요청하는 정치개혁,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다당제 정치를 시작하고 청년세대 혁신공천으로 지방토대를 새로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데 참여해주길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회동한다. 그는 "특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교체 개혁을 위해 정치권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 극복부터 하겠다던 공약을 2주나 방치한 점은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이 제안한 추경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추경 뜻을 모은 만큼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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