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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에…용산구 '찬반 양분' vs 마포구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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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주택시장 영향 놓고 '혼란'
마포구, GTX-B 등 수혜 기대…공덕아파트 문의 '후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 부동산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생기면 한강로1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 오히려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용산구 부동산시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변수에 '혼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인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대형 변수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번지에 있는 삼각맨션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또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에 있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두 지역은 모두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받는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기 전 미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근거로 '용산 재개발·재건축 차질'을 내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한강변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오세훈 "추가규제 없다"…용산 주민들, 찬반 양분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개발에 추가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은 차기 집권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맨션 재개발 조합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때문에 고도제한이 생길까봐 우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오 시장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 용산4구역 재개발로 지은 주상복합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최고 43층이나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강로1가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방부 주변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고도제한 등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철도 지하화나 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사업 등이 기존 계획보다 속도를 낸다면 추후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이 지역 부동산에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 건물이 대부분 5층짜리인 이유다.

또한 청와대 주변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수십년째 개발을 못하고 있다. 용산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개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용산구민들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마포구, 집무실 이전에 GTX-B 등 수혜…매수문의 '후끈'

반면 마포구 부동산시장은 이번 발표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용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서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구간(용산~상봉)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 고시한다.

나머지 민자구간(송도~용산, 상봉~마석)은 올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구간에 대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한다. 

공덕역은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두 정거장,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5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501동 전용면적 59㎡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15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역대 최고가인 14억9000만원(작년 10월)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일부 매물은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2~3일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거래도 여러 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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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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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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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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