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尹 회동, '집무실 용산 이전' 촉매 될까...시간 촉박 '톱다운' 매듭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33

오늘 이철희 수석-장제원 비서실장 회의
與 강력한 비판시각에도 靑 '적극 지지' 분위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선 7일만에 예정했던 회동이 양측간 의제합의 차질로 지연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비롯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 회동 실무협의 창구역할을 해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만난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취임을 불과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기존 국방부 근무자나 시설 등이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전날 거론된 합동참보본부 공간으로든지 우선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의 업무 공간이나 보안시설 등을 철거하고 기존 국방부 신청사 건물에 준비해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경호 및 안보관련 시설 등 예민하고 신중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결정한 20일 용사모 회원들이 청사 주변에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건국 이래 처음 이뤄지는 권부 이전이라는 무게감만큼 준비할 것이 복잡하고 많은데 현 청와대와 정부의 총력 지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체할 시간은 더더욱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을 달리 보면 청와대와 당선인측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발표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구권력의 회동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나와 "초유의 청와대 이전인 만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각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론 수렴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적극적 지지' 표현인 셈이다.

박 수석은 특히 '내일(22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심의되느냐'는 물음에 "이번 국무회의는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내일 (안건을) 올려 심의할 지는 별개이다.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왼쪽부터)

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 대통령과의 총괄 협의는 절실한 상황이다.

박 수석은 이날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격의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심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의 기류는 회동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회동 무산의 사유로 거론됐던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나 사면 등도 일단 두 사람의 논의에서 풀어내는 '톱다운방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사면 대상 확대 건이나 한국은행 신임 총재 및 감사위원 선임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핫이슈는 아니라는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당선인이 첫 공약 이행 사업으로 '탈청와대- 용산시대 개막'에 초강수를 둔 만큼 이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 양측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아마 회동에서의 결과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측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진 대선에서 이전과 달리 상호비방을 한 적은 없으며 '적폐수사'논란 와중에도 선을 넘지 않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며 "두 분이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만나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톱다운방식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