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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경남 vs 대전' 우주청 설립 어디? 명칭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2

윤석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 약속
안철수 "대전, 첨단과학융합 클러스터 육성"
인수위, 새정부 항공우주정책 밑그림 숙제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공약이 어디까지 조율될지에 있다. 그 중 미래 첨단산업의 최상단에 놓인 우주청 신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입지부터 역할,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첨예하다.

'대전 vs 경남'…우주청 입지부터 갈등 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우주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모두 우주개발 등에 대한 재원 투입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성장의 콘트롤타워로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향후 외국의 우주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업할 뿐더러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선임되면서 우주청 입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일찌감치 공언했다.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경남 사천의 유세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의 이견이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떻게 조율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항공우주청과 우주청 개념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KAI를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둘러본다. 헬기 산업은 우주보다는 항공 산업에 속한다.

이와 달리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개발산업에 포함된다. 우주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연기기관은 항우연이 과기부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청 또는 항공우주청 설립 시 어느 부처에 포함시켜야 할 지를 두고 이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향후 어느 부처에 포함시킬 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주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사태 속 한미 결속력 강화 '절호의 기회'

우주청 신설만 하더라도 이견이 쏟아지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포착했는데도 정략적인 결정이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아르테미스를 통한 서방국가의 우주 협력 등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해 5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며 향후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와 등지는 상황에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으로 이제부터는 우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의 갈등국면이 치열해지고 인수위 내부에서의 이견이 끊이질 않을 경우, 우주산업은 오히려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성장의 적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이 이제는 신흥 우주국과 협력하는 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하면 미국과도 국방, 안보, 외교, 우주 등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앞으로 발사체만 하더라도 1년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단일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야만 한다"며 "경남이나 대전이나 모두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우주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설립하는 게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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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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