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안철수號 인수위…과학기술 혁신 '골든타임' 잡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5:58

尹·安의 구상 결 달라도 과기부총리에 무게
국가간 경쟁 치열…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쟁·자리 싸움 말고 진심 쏟아부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았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안 위원장이어서 과학기술계는 지난 단일화의 공허함을 떨쳐냈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윤석열·안철수 구상 온도차 있지만 과학기술 육성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자리를 가졌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설계하게 된 안철수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과학기술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철학이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통해 국정 정책 전반에서 과학기술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제1호 공약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경제 5대 강국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그려낼 국정 청사진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직속 위원회보다는 과기부총리 체제로 돼야 과학기술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끌고 가더라도 기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턱대고 안 위원장의 대선 공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재를 쓰는 데 안 위원장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새정부 주요 직택을 대거 맡게 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인수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다른 공약에 대한 선택 여부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 안 위원장의 리더십 등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총, 새정부 바란다 긴급 토론…"과학기술 패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당장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인수위 내에서 여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과총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14일 열린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총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 전반에서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어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소외론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 산업의 비상상황이 나타났을 때 과학기술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경우, 정부의 요소수 수급 태스크포스(TF)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부랴부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검체 연구에 필요한 인체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는 수요 대비 태부족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고 추진했으나 기존 일반 이용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겨우 5개밖에 허가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당장 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코로나19 대비도 시원찮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연구원은 "국가 위기 시 결국 과학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대응력이 달라진다"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위기에 활용도가 높다면 정부는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줘야 한다"며 "여전히 일부 과학기술은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에 샌드박스식 규제완화가 아닌,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사활을 걸고 나선 만큼 우리도 조금만 늦출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쟁과 자리 싸움이 아닌,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진심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감소, 양극화 문제 등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 ICT 융합정책추진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기술 주권 확보에 역량이 결집되고 있으며 현재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분단국가 등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열쇠"라며 "새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로 두고있는 만큼 국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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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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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