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우크라 침공] 文정부 5년간 공들인 신북방정책 '흔들'…전면전 확대에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5:08

경제 협력 시급한데 '러시아 제재' 동참
국제사회 공조 불가피…'울며 겨자먹기'
"사안별 판단"…차기정부 협력 지속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Здравствуйте.(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콘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돼 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에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북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를 주축으로 자원과 외교안보 등에 힘을 실어왔던 신북방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위기…정부·민간·연구기관 사태 주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도 모두 중단하라고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강력하게 권고한 상태다.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25 photo@newspim.com

이처럼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서방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천명하고 공동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들어 펼쳐왔던 신북방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북방정책이 시작됐다. 북한을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동해, 서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경제가 연계되면서 시선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9개 분야별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수,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북방 14개 국가와의 협력을 다져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게 신북방정책의 큰 줄기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는 신북방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제·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러시아측도 유감을 나타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8일 국제사회의 대(代) 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자 발전해왔다"면서 "제재 동참으로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으로 강조했다.

당장 남북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낙인을 찍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분위기에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당장 경제적인 관계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부분이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보니 불안정한 정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문제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뿐더러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업도 쉽지 않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입장과 러시아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을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만을 기대해볼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안별 분리된 전략 마련…대선 결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해야

글로벌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방국가의 강경한 대응에 동참할 뿐더러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차원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침공이 확전으로 비화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이 사태가 서방과의 대결구도로 지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북방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와 무역협회, 수입협회,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8 photo@newspim.com

다만 박 실장은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의 관계로 묶여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우나 고우나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이다보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경제적인 협력과 정치·외교적인 측면 등 사안별로 분리시켜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박 실장의 조언이기도 하다.

이부형 이사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 또는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서 자원안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확대 및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의 틀은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막판 대선 유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용되는 만큼 유권자 역시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