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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부, 주요국 제재 본격화…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2:01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우크라 사태 장기화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오늘(2일)부터 중소기업 피해신고 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악화되고 주요 서방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수출 통제와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애로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정부는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무역금융과 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선 이날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 제재의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접수된 애로는 147건, 무역투자 부문 관련은 200건, 금융제재 관련은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급망과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아직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고 수급 특이동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톤이 국내 반입에 차질을 겪고 있어 정부는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원가도 덩달아 오르는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구나현 기자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위치한 주택이 포격을 받아 불에 타고 있다. 2022.03.02 gu1218@newspim.com

중소기업벤처부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출, 금융, 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오늘(2일)부터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ICT 생산과 수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이 커지면 위기경보를 상향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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