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도형 정읍시의원은 27일 "정읍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사를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으로 진행하면 혈세 300억원이 낭비된다"며 "당초 계획됐던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읍시는 1·2·3산업단지 내 1만458㎥의 저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시공·운영한 뒤 20년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도형 정읍시의원[사진=정읍시의회] 2022.02.27 obliviate12@newspim.com

이도형 의원은 "BTL 방식은 재정사업보다 공사비와 연간 운영비용이 훨씬 더 소요된다"며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특정 업체가 제안한 BTL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 업체의 안정적 투자처 만들어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1·2·3산업단지 내 오염 유출사고 차단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20년 4월 국비 209억여원과 시비 89억여 등 29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4억여원을 들여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환경청 승인 다음 달 정읍시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한 뒤 다시 심사를 요청해 'BTL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297억여원, 시비 127억여원 등 총 425억여원의 공사비에다가 운영비로 연간 7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돼 정읍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의원은 "이처럼 BTL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비 88억여원, 시비 116억여원 등 재정사업보다 204억여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처럼 시 재정압박이 불보듯 뻔한 BTL사업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관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CCTV로 변경한다면 과다 계산된 인건비 등 연간 6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정읍시는 이마저도 과다 계상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 공사비의 87%~88% 정도로 낙찰되기 때문에 추가로 36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 300억원은 소성면 식품산업단지 같은 산단 2개를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읍시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 400억여원, 2022년 391억여원의 예비비가 있다"며 "완충저류시설 공사기간 3년에 걸쳐 지방비 부담금으로 연간 30여억원 정도는 거뜬하다"며 "그런데도 시장 임기말에 재정사업을 BTL로 변경 추진한 것은 특혜시비를 낳을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도형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부담 기준 70%인 국비보조금 210억원만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며 "정읍시는 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 등과 협력해 당초 계획대로 산단 완충저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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