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vs 윤석열 "원전 확대"…기후대응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6:00

이재명 "에너지 대전환…탄소세 도입"
윤석열 "원전 최강국…감축목표 조정"
심상정 "재생에너지 확대…40조 투자"
안철수 "탈원전 백지화…목표 재조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와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앞다퉈 환경과 에너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과제가 아닌 도래한 현실인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해결책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뉴스핌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

◆ 이재명 "에너지 대전환 필요…탄소세 도입"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석탄에 의존하는 현재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에너지 비중을 늘린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발전 중 화석연료 비중은 4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제도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탄소세 도입'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탄소세로 얻은 세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거나 기타 탈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데 쓴다고 했다.

[안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0 photo@newspim.com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탄소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가 '세금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일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며 "물가상승률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흩어진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해 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 기조인 2050 탄소중립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4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기조인 '탈원전' 보다는 한층 완화된 '감원전'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원전 최강국 만들 것…NDC 재조정 필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최근 프랑스가 탈원전에서 원전 회귀로 정책 기조를 바꾼 사례를 들며 원전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도 30%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산업을 육성해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 화석연료 40~45%, 원자력은 30~35% 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제시한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재생에너지 매년40조 투자"…안철수 "탈원전 백지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후대통령'을 자처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1순위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 전환을 제시하면서 네 후보 중에선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수준인데, 심 후보는 이를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매년 20GW 이상 설치해, 총 180GW를 확보한다고 했다.

[성남=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선대위] 2022.02.19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년 40조원을 투자하고,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관련 투자는 전적으로 공공이 주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반면 석탄 화력발전소는 더이상 새로 짓지 않고 2030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원전 확대를 주장한 것과 달리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지금보다 더 도전적인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상향'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다시 정상 가동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30% 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또한 하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soy22@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