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공공병원 확보·탈모 건보" vs 윤석열 "공공정책 수가·당뇨 건보"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공공의료·건보 보장 확대' 한 목소리
재원 등 청사진 빠지고 차별화는 미흡
안철수 "4차 병원 건립·정신건강 건보"
심상정 "공공의대 설립·반려동물 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의료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각각 내세우며 서로가 보건의료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이들 후보는 큰 틀의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 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 대부분이 핵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 너도나도 '공공의료'…접근방식 이견

이재명 후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질환 치료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다 국립대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맡기고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 주도로 의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운영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신생아실, 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국립의대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현장 의료대응 컨트롤타워로서 4차병원 수준의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약을 내놨다.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사·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pim.com

◆ 건강보험 보장성 늘려 '소확행' 정책 설계

후보들은 204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내세웠다. 탈모는 신체 완전성의 문제로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난임부부 조기검사·약값 급여화, 임플란트 적용 확대,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등도 곁들였다.

이에 뒤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현재 소아 당뇨 환자만 건보 지원)' 구매 비용을 건보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 지원 확대, 남성 난임 검사 비용무료,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의료기관 급여 수급자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안철수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보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추진을 약속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약값이 높은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의 '문재인 케어 개편' 공약도 내놨다. 탈모약의 경우 복제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심상정 케어'를 공약했다. '건보 하나로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핵심이다. 한도 내에서 탈모·비만·여드름·코골이·안경 등을 모두 건보로 해결하는 것인데 재원을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별도)으로 추산했다. 최근 반려동물 건보·장례식장 확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공약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뢰 내지는 진정성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쏟아진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관련 공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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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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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