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소상공인 보상 경쟁…이재명 "온전한 보상" vs 윤석열 "차등 보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0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통큰 보상' 강조
심상정 "골목상권 보호·구조 재설계"
"당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후보별로 실행 전략을 보면 간극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실제 소상공인이 공감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까스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3일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규모는 1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통큰 보상' 외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실천방안은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통큰 보상'을 외쳤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50조원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사진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당초 강조한 35조원에 미치지 못한 만큼 집권 후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불사할 각오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이렇다보니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코로나19로로 발생한 불량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사면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후보의 '소급형 급여보전 프로그램(PPP)'도 눈에 띈다. PPP는 돈을 빌려줄 때 실제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된 것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PPP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또 당선 후 곧바로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부양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차등 지원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일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

윤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집권 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중 시선을 모은 대책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5년동안 30조씩 150조의 특별회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50조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 규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폐지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열린 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면 추경으로 지원하고 또 기다렸다가 피해가 커지면 추경을 하는 땜질식으로는 곤란하다"며 "손실보상금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보완된 손실보상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뿐더러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추계한 뒤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골목상권 침해 막고 자영업 구조 재설계 차별화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 소상공인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는 새로운 세금 체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탕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연대기금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mironj19@newspim.com

손실보상금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심 후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에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며 "현재는 용두사미법이 만들어진 상태로 면피용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 및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둥지내몰림'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OO 거리 활성화 사업'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을'의 입장인 상인들이 강제 이전을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이젠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됐다"며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제시된 측면도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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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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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