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소상공인 보상 경쟁…이재명 "온전한 보상" vs 윤석열 "차등 보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0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통큰 보상' 강조
심상정 "골목상권 보호·구조 재설계"
"당선 이후 실제 추진 가능성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후보별로 실행 전략을 보면 간극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실제 소상공인이 공감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까스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3일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실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규모는 1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통큰 보상' 외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실천방안은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통큰 보상'을 외쳤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50조원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사진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당초 강조한 35조원에 미치지 못한 만큼 집권 후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불사할 각오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이렇다보니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코로나19로로 발생한 불량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사면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후보의 '소급형 급여보전 프로그램(PPP)'도 눈에 띈다. PPP는 돈을 빌려줄 때 실제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된 것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PPP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또 당선 후 곧바로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부양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차등 지원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일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

윤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집권 시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이후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중 시선을 모은 대책은 임대료 나눔제 도입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5년동안 30조씩 150조의 특별회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50조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 규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폐지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열린 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면 추경으로 지원하고 또 기다렸다가 피해가 커지면 추경을 하는 땜질식으로는 곤란하다"며 "손실보상금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보완된 손실보상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뿐더러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추계한 뒤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골목상권 침해 막고 자영업 구조 재설계 차별화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 소상공인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는 새로운 세금 체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탕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연대기금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mironj19@newspim.com

손실보상금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심 후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에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며 "현재는 용두사미법이 만들어진 상태로 면피용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 및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해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둥지내몰림'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OO 거리 활성화 사업'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을'의 입장인 상인들이 강제 이전을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이젠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됐다"며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제시된 측면도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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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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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