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동부에 '평화유지군' 파병한 러시아...제2의 크림반도 노린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6:55

러 돈바스 독립 인정으로 민스크 협정 깨져
전문가 "군사 이동이 아닌 침략"
"돈바스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점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국가들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우크라 상황이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돈바스 지역은 전쟁의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것처럼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장악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려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평화유지 작전? 허튼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장악해 선언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승인한 결정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며,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PR과 LPR은 (크림반도가 병합됐던) 지난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우리는 이제서야 인정했다"며 "우리는 우크라 정부가 돈바스 주민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로 가르치기를 바라는 염원에 귀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DPR·LPR 두 지역이 우호조약을 맺기까지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평화유지 작전' 군대를 파견한 결정을 규탄했다.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유지군이 정말로 누구인지 정체를 안다"며 "평화유지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며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국은 그가 이대로 멈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 정부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맺은 정전 협정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이 지역은 지난 8년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협정은 깨졌다.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면 더 이상 내전이 아니게 되고,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에 나선다면 우크라 정부군 대 반군이 아닌 우크라 대 러시아로 대결 구도가 바뀐다.

◆ 푸틴의 속내...돈바스 지역 합병하고 우크라 점령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을 파견한다는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말한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브리핑한 일들이 지금까지 딱 들어맞고 있다"며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날 CNN과 인터뷰한 게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현재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군과 러시아 대리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나머지 3분의 2를 장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우크라 점령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전례없는 수준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크라 내 분쟁이 아닌 우크라 인접 독립국들과 충돌을 빚는다면 러시아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돈바스 지역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투입으로 우크라가 이미 침공당했다고 진단한다. 미 공군 선임 연구원인 타이슨 웨첼 중령은 디애틀랜틱카운슬과 인터뷰에서 "돌려 말하지 말자. 이것은 침략"이라며 "군사 이동은 푸틴 대통령이 분리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과 맞물려 사실상 이들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이끌어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략은 정확히 21일에 일어났고,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의 방어전선 센터의 아룬 아이어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수사(rheotoric)에 주목했다. 그는 "우크라가 러시아의 역사적 영토 중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서방의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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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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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