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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동부에 '평화유지군' 파병한 러시아...제2의 크림반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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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돈바스 독립 인정으로 민스크 협정 깨져
전문가 "군사 이동이 아닌 침략"
"돈바스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점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국가들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우크라 상황이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돈바스 지역은 전쟁의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것처럼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장악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려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평화유지 작전? 허튼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장악해 선언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각각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으로 승인한 결정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며,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PR과 LPR은 (크림반도가 병합됐던) 지난 2014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우리는 이제서야 인정했다"며 "우리는 우크라 정부가 돈바스 주민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로 가르치기를 바라는 염원에 귀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DPR·LPR 두 지역이 우호조약을 맺기까지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평화유지 작전' 군대를 파견한 결정을 규탄했다.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유지군이 정말로 누구인지 정체를 안다"며 "평화유지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으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며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국은 그가 이대로 멈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 정부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맺은 정전 협정이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이 지역은 지난 8년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약 1만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협정은 깨졌다. 분리주의 반군 장악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면 더 이상 내전이 아니게 되고,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에 나선다면 우크라 정부군 대 반군이 아닌 우크라 대 러시아로 대결 구도가 바뀐다. 

◆ 푸틴의 속내...돈바스 지역 합병하고 우크라 점령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을 파견한다는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말한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브리핑한 일들이 지금까지 딱 들어맞고 있다"며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날 CNN과 인터뷰한 게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현재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군과 러시아 대리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나머지 3분의 2를 장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우크라 점령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전례없는 수준의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크라 내 분쟁이 아닌 우크라 인접 독립국들과 충돌을 빚는다면 러시아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돈바스 지역 병합을 시작으로 우크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투입으로 우크라가 이미 침공당했다고 진단한다. 미 공군 선임 연구원인 타이슨 웨첼 중령은 디애틀랜틱카운슬과 인터뷰에서 "돌려 말하지 말자. 이것은 침략"이라며 "군사 이동은 푸틴 대통령이 분리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과 맞물려 사실상 이들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이끌어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략은 정확히 21일에 일어났고,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우크로프트 전략안보의 방어전선 센터의 아룬 아이어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수사(rheotoric)에 주목했다. 그는 "우크라가 러시아의 역사적 영토 중 일부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서방의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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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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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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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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