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명대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꺼낸 방역 카드는 오후 영업 1시간 연장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다. 더구나 정부의 판단 착오와 정치권의 뒤늦은 추경 마련 추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경된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결정에 앞서 그동안 상당히 완환된 거리두기 방침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증상이나 경증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거리두기 완화 변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200명대 중후반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도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3일 사이 2배 가량 급증하면서 정부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5만7169명에서 지난 16일 9만441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10만9831명까지 확진자수가 늘었다. 정부가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해왔던 위중증 환자 역시 400명 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속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태로서는 의료 붕괴를 막고 치명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위중증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갑작스런 확산세에 대해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기도 하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6일 확진자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도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전면 해제만을 기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세에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국가적인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켜왔는데 영업시간 1시간을 연장해주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한심하다"며 "실제 1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지 실질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여전히 공회전을 하는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소상공인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건을 달아 상호 의견 합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나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으나 이마저도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규모 역시 실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말도 이어진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이렇게 찔끔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민간 자율형 책임방역체제로 전환해주길 바란다"며 "추경 역시 30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디딤돌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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