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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돈바스' 사태, 러시아 자작극일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4:16

美 "러, 가짜 테러 등 기획...수일 안에 우크라 침공"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친러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500회 이상의 폭발이 감지됐고, 반군은 우크라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 명분을 만들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확신한다.

우크라 사태가 국경을 넘는 전쟁보다 우크라 내 정부군 대 반군 분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임박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이동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블룸버그통신]

◆ OSCE "돈바스 지역서 530회 폭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야샤르 할릿 체비크 우크라 특별감시단 단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11시 20분(한국시간 오후 6시 20분) 사이 전선을 따라 500건의 폭발이 보고됐고, 11시 20분 이후에 30건의 추가 폭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돈바스 지역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서 우크라 정부군이 박격포와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등을 쐈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군은 우크라 보안군의 공격에 반격까지 했다는 보도다. 

우크라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군이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반군이 루간스크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을 위반한 것은 반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PR과 DPR은 우크라 정부가 전체 병력의 절반을 돈바스 전선으로 배치한 상황이며, 이전부터 민스크 협정을 계속 위반해 왔다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블링컨 "러, 테러공격 연출 등 수 일 안에 우크라 공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독일 방문 일정을 미루고 계획에 없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돈바스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겠다며 나선 자리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을 위한 "구실(pretext)을 마련할 계획"이며 "터무니 없는 혐의를 제기해 러시아가 우크라 정부에 대응하는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자작극은 "러시아 내 연출된 테러 공격일 수 있고, (공격의 증거인) 다량의 무덤을 발견했다거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일 수 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한 가짜 공격 형태를 띌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인종청소 또는 집단학살로 묘사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돈바스 포격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돈바스 분쟁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크라 내 대치 상황을 수개월 끌고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전복시켜 서방 단합을 시험하기 위한 책략"이라며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끌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15만명 외에 추가로 7천명을 국경 인근에 배치했고, 병력 일부를 국경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 침공 위협이 매우 높다면서 "수일 안에"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 계속되는 러 자작극 의혹 

이번 돈바스 충돌 사태가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사가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노보스티와 영문판 스푸트니크 뿐이라는 점이 불씨가 됐다. 러시아 정부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친러 성향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돈바스 지역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여권 소지자이기도 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국 요원들이 많다"며 "이들은 돈바스에서 활동한다. '가짜 깃발' 작전으로 우크라를 공격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 지역 내 러시아 민족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친러 우크라인들을 동포로 불러왔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발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학살'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돈바스 사태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8년에도 발생했다. 구소련의 일부였다가 분리된 조지아는 당시 나토 가입을 희망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남오세티야 지역에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침공했다. 이후 남오세티야 지역은 사실상 러시아 영토가 됐다. 

CNN은 "이것이 서방국들이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스타니치아 루한스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 친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의 한 유치원 벽면에 구멍이 뚫렸다. 러 관영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 정부군의 포탄 공격으로 유치원 건물이 훼손됐다. 2022.02.17 wonjc6@newspim.com

전날 루간스크 지역의 한 유치원이 포탄 공격을 받았는데, CNN이 입수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루간스크와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리하는 전선에서 불과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어느 쪽이 먼저 도발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 정부군이 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친러 반군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골치아픈 문제는 또 있다.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하원)가 LPR과 DPR 자치지역 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푸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더 이상 우크라 내정이 아니게 된다.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 국경을 넘어 공격할시 제재를 경고했는데, 이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우크라 국경을 넘지 않아도 우크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CNN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에 이득이다. 푸틴 대통령이 처리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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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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