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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4:53

與 "직원 합숙소, 이재명 선대조직 활용? 허위사실"
안철수, 주말 선거운동 재개 전망…고민은 깊어져
윤석열, 수도권 표심 공략‥부동산 등 與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뉴스핌
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美 차관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北 해킹으로 탈취한 1093억원 돈세탁"…가상화폐가 신종 돈줄?/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9135만 달러(약109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돈세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에 대중행사 확대… 대외 메시지는 없어"/서울경제
통일부가 북한의 김정일 생일 80주년(광명성절) 행사와 관련 "예년보다 다채롭고 규모 있게 주민 참여형 대중행사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 등 대외 메시지의 발신 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해부대 36진 임무 재개…신속 대응으로 코로나 확진 여파 줄여/이데일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 '안성' 김학용과 첫 수도권 유세…"與, 없는 죄 선동하는 파시스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선거유세 첫 행선지로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안성을 찾아 김학용 후보와 정권교체를 외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성 시민 300여명은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선 D-20] 이재명 "이국종 추진 24시간 닥터헬기, 대한민국 표준 만들 것"/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외상의료시스템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더욱 넓히고 전문화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국종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24시간 닥터헬기'를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시公 직원 합숙소가 선대 조직? 명백한 허위사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흘째 빈소 지킨 安, 커지는 고민/헤럴드경제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틀째 선거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망사고가 난 유세버스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키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8일 발인까지 사고 유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수도권에서 경제 공략… "제일 중요한 건 민생… 국민 약탈한 세력 쫓아내자"/아시아경제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약탈한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외쳤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무색… 李·尹 갈수록 진흙탕 싸움, 거친 난타전/아시아경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세 활동 시작과 함께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던지며 서로를 몰아붙였다.

[단독]野 "李장남 '병동 면회', 군사보안 규정 위반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입원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사보안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 면회를 했다는 국회 지적이 17일 나왔다. 입원 병사들이 거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별도 면회실에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병원 휴게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2014년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병동 면회'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서면 답변서로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자에게까지 '尹임명장' 무차별 살포/문화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 임명장을 당과 무관한 시민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지지자에게까지 수여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무작위로 임명장을 뿌리는 정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병주, 윤재갑 의원은 물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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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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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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