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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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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원 합숙소, 이재명 선대조직 활용? 허위사실"
안철수, 주말 선거운동 재개 전망…고민은 깊어져
윤석열, 수도권 표심 공략‥부동산 등 與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뉴스핌
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美 차관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北 해킹으로 탈취한 1093억원 돈세탁"…가상화폐가 신종 돈줄?/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9135만 달러(약109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돈세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에 대중행사 확대… 대외 메시지는 없어"/서울경제
통일부가 북한의 김정일 생일 80주년(광명성절) 행사와 관련 "예년보다 다채롭고 규모 있게 주민 참여형 대중행사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 등 대외 메시지의 발신 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해부대 36진 임무 재개…신속 대응으로 코로나 확진 여파 줄여/이데일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 '안성' 김학용과 첫 수도권 유세…"與, 없는 죄 선동하는 파시스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선거유세 첫 행선지로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안성을 찾아 김학용 후보와 정권교체를 외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성 시민 300여명은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선 D-20] 이재명 "이국종 추진 24시간 닥터헬기, 대한민국 표준 만들 것"/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외상의료시스템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더욱 넓히고 전문화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국종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24시간 닥터헬기'를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시公 직원 합숙소가 선대 조직? 명백한 허위사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흘째 빈소 지킨 安, 커지는 고민/헤럴드경제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틀째 선거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망사고가 난 유세버스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키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8일 발인까지 사고 유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수도권에서 경제 공략… "제일 중요한 건 민생… 국민 약탈한 세력 쫓아내자"/아시아경제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약탈한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외쳤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무색… 李·尹 갈수록 진흙탕 싸움, 거친 난타전/아시아경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세 활동 시작과 함께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던지며 서로를 몰아붙였다.

[단독]野 "李장남 '병동 면회', 군사보안 규정 위반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입원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사보안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 면회를 했다는 국회 지적이 17일 나왔다. 입원 병사들이 거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별도 면회실에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병원 휴게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2014년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병동 면회'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서면 답변서로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자에게까지 '尹임명장' 무차별 살포/문화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 임명장을 당과 무관한 시민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지지자에게까지 수여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무작위로 임명장을 뿌리는 정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병주, 윤재갑 의원은 물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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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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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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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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