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남서 '대장동' 맹공…"3.5억→8500억 수익이 행정인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4:25

尹, 백현동·성남FC 의혹 맹공…"용처 밝혀야"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위해 학력검증 필요"

[용인·성남=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성남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성남 야탑역 1번 출구 앞 중앙광장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야탑역 앞 중앙광장에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이 '국민희망' 등의 깃발을 들고 정권교체를 외쳤다. 아울러 600여명의 성남 시민들이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광장으로 나섰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멈출 때마다 '윤석열', '이재명 전과 4범' 등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용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윤 후보의 연설 전 경기 성남시 분당갑 현역인 김은혜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맹폭했다. 그는 "대장동 주민들이 일생 평생을 힘들여 노력해 집 한 채를 마련했더니 비싼 분양 대금이 화천대유의 종잣돈이 됐다"며 "원주민들께서 피땀흘려 헐값에 땅을 내줬는데 그분들에게는 비리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윤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제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판교는 개발이 잘 안된 곳이었다. 하남시와 판교, 광주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 집을 짓거나 하면 법에 의해 벌금을 맞기도 했다"며 "그런데 도대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게 하는 게 어디있나.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지방 정부도 이런(대장동 개발 의혹) 비슷한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과감하게 해놓고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환수했다고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 아파트에 50m 용벽을 쳐 올렸다.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한다"며 "이게 행정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성남FC가 사랑받는 건 좋다. 그런데 용도변경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게 3년 동안 165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며 "성남시의회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대라고 하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에 지방 정부 운영 중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처음 봤다"며 16억5000만원에서 33억까지 성과금을 주게 돼 있는데, 성과금 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단주인 시장이다. 왜 성과금을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100만 시민이 있는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5000만명을 이끌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또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냈다"며 "정권이 바뀌면 범죄에 대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을 가지고 1조원 가량의 돈을 받아가는 부정부패를 묵살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도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학력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학력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줄세우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검증해서 사회에 나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떨어지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성공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가진 대공 미사일 중 사드만이 마하 14로 요격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보고 전쟁광이라며 풍악을 올리더라"라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라며 "이 정부는 김정은한테 잘 아부해서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고 한다.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성남시 유세에 앞서 경기 용인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심판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속 국민을 상대로 기만할 궁리만 하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이 안 되면 미래도 없다"며 "부정부패를 선동하는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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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