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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免, 구매한도 폐지에 '한숨'..."자국 면세 특구 유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06:30

면세한도 올려야 소비 진작 효과 ↑
자국 면세 특구 육성한 중국, 세계 면세점 1위로 부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를 결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면세품 구매 요인이 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제한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 범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약 71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넘어서면 세금이 추가되면서 온라인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루이비통·샤넬 떠나는데…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면세액 71만원 유지 '뒷북'

17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 구매 한도 폐지로 주요 면세점의 상반기 실적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주변국 보다 면세 한도는 여전히 낮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10만위엔(약 1800만원)이고 일본은 20만엔(약 200만원)이다.

오는 3월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구매 한도를 넘는 고가인 제품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면세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2.16 aaa22@newspim.com

면세점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3년째 개점 휴점 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7조 8333억원이다. 2020년 15조 5051억원보다 15.0%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매출의 70%대 수준이다.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루샤(에르메스)'와 같은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소비력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보복소비가 명품으로 쏠리면서다. 루이비통이 지난해 5차례 가격을 인상했지만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 물건을 사는 풍경이 반복됐다. 루이비통은 이 날에도 주요 핸드백의 가격을 최대 20% 가량 올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면세업계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면세 한도도 높여야 한다"며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면세점에선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이비통과 샤넬은 최근 롯데와 신라 등 주요 시내 면세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통보했다.

◆ 국내 면세점 사업 리스크 ↑..."면세 특구로 면세점도 규모의 경제 실현"

국내를 떠난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루이비통은 한국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해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과 다싱 국제공항과 상하이 홍차오 공항 등 중국 공항 면세점 5곳에 매장을 열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면세 산업 육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난 면세 특구를 조성했다. 하이난구의 기존의 면세 한도인 3만 위안(약 520만원)에서 3배 이상 높혀 10만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세계 1위 면세점 자리에 올랐다. 중국 명품 시장은 미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같은 기간 매출이 40% 가까이 급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백화점 명품 브랜드 모습. kimkim@newspim.com

제주도를 중국 하이난성과 같은 면세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도내 지정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5% 늘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흑자로 보일 지라도 사실상 적자 상태"라며 "면세점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주도를 면세 특구를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경영 리스크도 높다. 면세 사업권은 일부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린다. 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대기업이 매출에 따라0.1~1.0%고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코로나19 이전 롯데·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 3곳은 수수료로 약 700억원 이상을 냈다. 해외에선 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주요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임대료와 특허수수료에 대한 인하 조치가 취해졌지만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 비율 높은 상황에서 5년 마다 특허 입찰 경쟁이 벌어진다"며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면세품은 재고 처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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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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