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기업 한 곳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관보에 게시된 공지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날 상무부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ERC)는 중국 '장쑤 티안위안 메탈 파우더'(Jiangsu Tianyuan Metal Powder Co.)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장쑤티안위안이 어떤 이유로 이번 규제 조치를 받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746항 4조에 의거, 미국산 부품과 기술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한 조치다.
규제 명단에 오른 업체는 미국산 부품을 조달받을 수 없다. 미 업체들은 당국에 수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상무부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으로 사실상 거래를 끊어왔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업체들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상무부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27개 기업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는 데 이중에는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 기술을 판매한 중국의 '코라드 테크놀로지'(Corad Technology)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5월에는 화웨이가 수출 규제 명단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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