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장관회의 "국민 참정권 최대 보장"
오미크론 확산 고려한 '방역선거'도 집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정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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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이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다음주 시작되는 재외투표소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한 해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것은 2002년 이후 20년만"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과정인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우리가 힘들게 가꾸어온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모든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더 공정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국정과 선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경쟁이 더해진다면 그 꽃은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이라며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선거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통합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고,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