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5.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시행령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한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정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2년을 맞아 우리 기업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02.15 yunyun@newspim.com

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국 시총 1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5.1년이었다. 미국은 7.5년으로 가장 길고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했다.

특히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1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을 시행했는데 그 이전인 2019년 평균 재직기간이 3.8년이었지만 개정 이후 감소해 2021년 2.5년이 됐다.

경총은 또한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CEO, 임원 등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했다.

주요국 10대 기업의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영국 84.2%, 미국 81.9%, 일본 61.5%, 독일 50.9%, 한국 16.7% 등이다.

국내 10대 기업 사외이사 경력은 학자 47.9%, 기업인 16.7%, 전문직 16.7%, 공직자 14.6%, 기타 4.2% 등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비교한다면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 기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 이전(2019년)에 하위 20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더 길어(7.5년), 아직 장기근속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의 영향도 중소·중견기업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시총 하위 20개 기업의 평균 재직기간(3.2년)이 대기업인 상위 20개 기업(2.4년)보다 길었고 6년 이상 재직자의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 감소 폭이나 6년 이상 재직 사외이사 비중 감소 폭도 시총 하위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의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외이사 인력풀이 넓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기업인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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