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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강남4구 집주인 매물 거둬 '잠김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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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하락세 전환
"수요 넘치지만 매물 잠김에 상승세 둔화"
"각종 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매물만 늘어"
여‧야 대선후보들,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올 1월에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하고 있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달부터 강남4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량가 없으니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자나요. 언론에서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자체 파는 게 리스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인근 Y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인하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해요.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이 없다보니 지난해 거래된 가격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비인기 단지들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인 곳들이 많은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서초구 반포동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강남불패'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 일대 공인중개 사무소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이 흘러나왔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재정휴업'을 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재 사무소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2.02.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 중개업소, 거래절벽에 문 걸어 잠가

지난 14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반포주공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가격 지난해 11월 급매로 처분한 매물 이외는 매물이 워낙 회귀하다고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지금 집을 내놓기 보다는 올해 치러질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당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일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로 넘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다주택들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4구의 매맷값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7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6월 첫째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3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신고되면서 시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으나 강동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 동기 1387건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는 84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남3구 인기 단지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 '반토막'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14일까지 1년 9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4377건에 불과했다.

동별로 보면 잠실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485건에 그쳤다. 직전보다 18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3.1%가 줄어든 것이다. 대치동은 1064건에서 331건으로 68.9% 감소했고, 청담동은 380건에서 167건으로 56.1%, 삼성동은 572건에서 276건으로 51.7% 각각 줄었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잠실동 일대 단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도 "거래가 줄었지만 호가는 이전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 집주인들 대부분은 '팔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 본 이후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올 6월 보유세 징수 이전까지 거래 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재건축과 보유세 인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김모씨(63)는 "지난해 각종 세금 등으로 보유하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일 것이란 조언과 실제 국세청에서 징수한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각종 대출과 현금으로 버텼지만, 올해 추가로 인상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 주요 대선후보는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다들 선거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도 가격을 안 낮추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 사려고 안 해 거래가 없는데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 6월 보유세 징수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선 이후까지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된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3월 대선, 5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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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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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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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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