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정부, 69개 경제정책 쟁점
경제학자 박영범 교수 분석·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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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계 원로와 학자들 사이에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기로에 선 우리나라의 경제현상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이 나왔다. 학계와 공공기관을 넘나들며 경제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상을 지켜보고 분석한 박영범 교수의 '경제정책의 이해'가 그것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2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됐던 69개 경제정책을 논점 중심으로 분석한다. 논점이 된 배경과 전·후 등 진행과정, 결과 등도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된지 20년지 넘었고 피원조국가에서 원조국가로 된 세계 유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나름 합의한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10년의 진보정부, 9년의 보수정부, 다시 진보정부로 바뀌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한미 FTA체결 등 보수정부 정책도 추구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영범 교수는 "1970년대 초 시작한 3차 산업혁명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향후 나아갈 확고한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둘러싼 우리사회 갈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했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했다.
200여 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전환기, 한국노동 시장의 길을 묻다'(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와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는 문화공보부 우수학술도서다.
'차별 없는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한성대학교 출판부. 2017)과 '노동개혁과 노동존중'(도서출판 한성, 2020)은 시장경제연구원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국가공로훈장,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자대상,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