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인준 거부에 최 대표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맷값 폭행' 사건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낸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최 대표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0일 오후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제46차 이사회 전경. [사진= 대한체육회] |
재판부는 "피고인 사단법인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아이스하키협회에 대한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 대표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 중 최 대표와 피고 대한체육회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대한체육회 정회원사로 신임 협회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 내에서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참석 등 협회장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현재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공석인 상태다.
최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화물노동자를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재벌3세 '조태오' 역의 모티브가 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폭행 사건을 이유로 최 대표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4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협회장 선거 재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에 반발해 회장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5월 기각됐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한체육회가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맷값 폭행 관련 언론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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