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재택치료 17만명 시대 셀프방역 '구멍'…의료계 눈치보기 급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택치료 방치 지적에 방역당국 '발끈'
치료기준 잦은 변경에 우왕좌왕 혼선
국민보다 의료계 중심 대책마련 급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환자 관리 등 전환된 방역체계가 연신 뭇매를 맞고 있다.

'선택과 집중'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전환됐지만 불명확한 확진자 관리와 의료진 대비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방역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설계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122명이 늘었다. 전일 대비 4555명이나 많은 규모다. 더구나 역대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수도 늘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재택치료 환자는 17만4177명에 달했다. 전일 대비 6157명이 증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이날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집에서 하루에 두번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울 받는다.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원을 찾아 검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사실상 방역당국이 손을 놨다는 데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택치료를 '셀프치료'라고 말하고 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자 가운데 94%가 재택치료로 구분됐고 나머지 6%만 의료기관에 입소로 결정됐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증환자 위주로 의료자원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개편을 한 것이고 확진자에 대한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체계 전환 시행일 전날 두 차례나 기준을 변경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줬다는 데서 설득력을 잃었다.

당초 집중관리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자 처방자로, 또다시 투약 대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현장의 수요 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또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1856곳이지만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이헌경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산시민은 "부산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31명인데 대략 90%이상이 재택치료를 한다고 할 때 2300여명이 해당하는데 전화 상담과 처방이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런 준비 상태로 어떻게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우선하는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원래 비대면 진료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인데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을 의료계가 싫어해서 전화상담 처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면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보낼 수 있는데 퀵서비스 비용을 약사들이 싫어해서 행정안전부가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지난해 의료계의 파업 협박에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를 한 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계가 싫어하면 대안을 만들어주는 식의 방역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냐"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확대할 뿐더러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원격진료에 대해 차기 정부가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