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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재택치료 17만명 시대 셀프방역 '구멍'…의료계 눈치보기 급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5:00

재택치료 방치 지적에 방역당국 '발끈'
치료기준 잦은 변경에 우왕좌왕 혼선
국민보다 의료계 중심 대책마련 급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환자 관리 등 전환된 방역체계가 연신 뭇매를 맞고 있다.

'선택과 집중'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전환됐지만 불명확한 확진자 관리와 의료진 대비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방역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설계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122명이 늘었다. 전일 대비 4555명이나 많은 규모다. 더구나 역대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수도 늘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재택치료 환자는 17만4177명에 달했다. 전일 대비 6157명이 증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이날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집에서 하루에 두번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울 받는다.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원을 찾아 검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사실상 방역당국이 손을 놨다는 데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택치료를 '셀프치료'라고 말하고 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자 가운데 94%가 재택치료로 구분됐고 나머지 6%만 의료기관에 입소로 결정됐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증환자 위주로 의료자원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개편을 한 것이고 확진자에 대한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체계 전환 시행일 전날 두 차례나 기준을 변경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줬다는 데서 설득력을 잃었다.

당초 집중관리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자 처방자로, 또다시 투약 대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현장의 수요 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또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1856곳이지만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이헌경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산시민은 "부산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31명인데 대략 90%이상이 재택치료를 한다고 할 때 2300여명이 해당하는데 전화 상담과 처방이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런 준비 상태로 어떻게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우선하는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원래 비대면 진료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인데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을 의료계가 싫어해서 전화상담 처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면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보낼 수 있는데 퀵서비스 비용을 약사들이 싫어해서 행정안전부가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지난해 의료계의 파업 협박에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를 한 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계가 싫어하면 대안을 만들어주는 식의 방역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냐"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확대할 뿐더러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원격진료에 대해 차기 정부가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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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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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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