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량패티 판매' 맥도날드 前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도 집유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직 대표 징역 2년6월·집유 4년…업체는 벌금 1억원
"오염 우려 있는데도 제품 판매하거나 재냉동해 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가공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 전 대표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8월 23일 오전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이날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다만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명승식품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이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검사 의무는 요구하지 않으나 영업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판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동 후 재냉동이 불가능한 냉동식육을) 재냉동해서 보관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위생 우려를 알았음에도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법령에 따르면 회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불량패티 납품 의혹은 지난 2016년 4세 여아의 보호자가 딸이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요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이듬해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8년 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명승식품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실제 해당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