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지원 협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동향과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정유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석유시장 동향 및 위기시 석유수급 대응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 2차회의(전남남부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 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1 photo@newspim.com |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1월 둘째주부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 기관은 올해 국제유가가 80달러 범위 내 완만한 등락추세를 예측하고 있지만 JP모간 등 일부 투자은행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거나 외교적으로 조기에 진정될 경우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발생과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심화여부에 따라 고유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도입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도입 중이지만 현재 국내 석유수급 차질은 없고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고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유가급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내 석유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고유가 도래시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지원수단 관계부처 협의, 민간원유재고 적정수준 미달 시 경계경보 발령 및 비축유 방출시행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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