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고위 인사에 대한 비자 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학업·취업 등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해 제공하던 신속 비자 수속(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송환과 관련해 영국이 특정 국가에 비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이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우리는 각국이 규칙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자국민 중 누군가가 영국에 있을 권리가 없다면, 그 국가는 이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불법 이민자로 판정된) 자국민을 데려가든지 영국에 입국하는 특권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콩고민주공화국은 "영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무드 장관은 지난달 민주콩고와 앙골라,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이들 3개국의 송환 절차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추방하려는 영국의 노력을 지속해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이 서류 처리를 거부하고 개인에게 직접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영국 정부의 추방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앙골라와 나미비아는 송환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본국 송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영국 정부의 비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벳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한) 작년 7월 이후 체류 자격이 없는 5만명 이상을 해외로 추방했다"며 "이는 이전 기간보다 23%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 이후 약 40개국에 부과한 비자 발급 중단 및 여행 제안 조치와 유사하다"며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노동당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국 입국은 올해 들어 4만15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2년의 4만5774명 보다 줄었지만 작년의 3만6800명보다 5000명 가까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