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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편파 판정', 18년만에 CAS 제소...결과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4:56

"판정논란·불이익 되풀이 되지않는 계기"
국제스포츠계 동참해 나갈 것 '기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7일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유인탁 선수부단장, 윤홍근 선수단장,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이소희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겸 비디오 전력분석 담당이다. 2022.02.08. jeongwon1026@newspim.com

오심 논란은 어느 대회나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CAS 제소를 결정한 것도 이번 사안이 그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중에 CAS 제소를 결정한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햄(미국)에게 0.049점차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종합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점으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은 사건이었다. 국제체조연맹은 판정 논란이 불어지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봤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이어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신아람(펜싱 여자 에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피겨 여자 싱글)가 오심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CAS제소까지는 하지 않았다.

CAS는 규정 오적용이나 심판 매수 등 비리가 아니면 제소를 해도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번 제소 역시 황대헌과 이준서가 심판진의 규정 오적용 피해자라는 것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은 이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온 한국선수들에 대한 판정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결승 경기서 금메달을 받은 중국의 런쯔웨이 선수. 2022.02.07 [사진=로이터 뉴스핌]

CAS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다. 제7대 IOC 위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스포츠 분쟁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설립됐다.

이전에는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면 IOC가 직접 처리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CAS가 IOC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AS가 처리하는 분쟁 범위는 경기 결과는 물론 도핑 및 선수 이적, 계약, 자격 관련 등 다양하다.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고 호주 출신 존 코치 IOC위원이 2011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은 CAS와 다양한 인연을 맺어왔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18개월 도핑 자격정지 징계가 풀렸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리자 2016년 CAS에 제소했다. CAS는 박태환 손을 들어줬고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아 올림픽에 나갔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꺾은 뒤 '독도는 우리땅'라 써있는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했던 박종우도 CAS 재판 끝에 뒤늦게 동메달을 받았다.

2014년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도 CAS에 호소했다. 당시 두 선수는 도핑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CAS에 이를 제소했다. CAS는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했고, 두 선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로 있는 안현수는 러시아 선수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IOC결정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지만 패한 뒤 은퇴를 결정한 바 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판커신이 지난 7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준준결승 경기 도중 손으로 블록을 밀어 상대 선수를 넘어뜨렸다. 그러나 심판은 판커신에게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서 공분을 샀다. 중국은 이날 남자 1000m경기에서도 강력한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2022.02.08.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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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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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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