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저신용·저소득층 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출금리 인하 등 퍼주기식 금융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건전성 리스크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시절 실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저신용자에게 1%대 이율로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대출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시행 첫 해인 2020년부터 약 2년여 간 총 8만5000여명의 경기도민에게 총 917억원을 대출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저소득 청년층 지원에 집중한다. 저소득층 청년이 2020년~2022년 중 대출한 '햇살론 유스'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원조 청년기초자산제' 공약도 내놨다. 21세부터 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모기지론은 LTV를 80%까지 제공하면서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다. 청년 대상 전세금 대출 원금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계획이다.

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스탠스에 반하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공약에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들이 현금살포형 공약만 남발할 뿐 자금회수 방안 등에 대한 밑그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LTV는 완화하고 대출금리는 내리라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 리스크를 토대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시장 원리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살림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대선이 중기 재정건전성에 불확실성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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