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가 주도한 '연금개혁'...이재명·윤석열, 동감 외쳤지만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4:23

3일 TV토론서 대선 후보들 약속 이끌어내
통일안 제시하기엔 범위 크고 시간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연금 개혁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4자 TV토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원론적 동의에 그치고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냈다. 

안 후보는 "(나머지 대선주자 모두) 동의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 그건 안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해 "2025년이 되면 고갈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국민 연금 위해 내야한다. 세금은 별도인데 이렇게 둘 수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도 안 후보는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한다"며 "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이를 포함한 난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생각하고 역량을 따져보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충분이 이해하고 연금 격차와 부담률 수혜액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개혁이 필요하다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은 우려했다.

이 후보는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과 수혜를 이렇게 하자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동의하고 국민 합의와 타협 필요하다, 신속하게 한다는 데 합의한다 정도"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후보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초당적 국민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 만들어서 공약 발표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금 개혁 논점은 안 후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다"며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후 보장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토론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다"면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 연금 개혁, 4당 후보 합의를 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 이재명 국민의힘이 막아서, 윤석열 청약 40점, 심상정 사람 잡는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동의'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주자들의 연금 개혁 동의라는 성과에 대해 토론회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방향에 공감하지만 2055년 재원 고갈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심상정 후보는 연금 문제는 현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늘리더라도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는 방식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 토론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놓고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