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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통상 안정·동맹 현대화·새 협력 개척" 3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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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목표·기대 성과 브리핑
"관세협상 타결,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 공고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튼튼해 지는 것
새로운 협력 분야, 원자력·조선·AI·국방R&D 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과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목표와 성과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23일 방일(訪日)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먼저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통상 안정 목표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져서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 한국 군사적 역량 키우는 계기 활용  

특히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가 튼튼해 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동맹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우선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방미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식 의제' 

위 실장은 "지난번에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 아직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오래된 문제"라면서 "축적된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는 중이어서 의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미국의 지분 요구 가능성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보조금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집는 일환이라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역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위성락(왼쪽 세번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한미 간 통상과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격려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한미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어 업무오찬 '소통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찾는다.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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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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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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