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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통상 안정·동맹 현대화·새 협력 개척" 3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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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목표·기대 성과 브리핑
"관세협상 타결,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 공고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튼튼해 지는 것
새로운 협력 분야, 원자력·조선·AI·국방R&D 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과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목표와 성과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23일 방일(訪日)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먼저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통상 안정 목표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져서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 한국 군사적 역량 키우는 계기 활용  

특히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가 튼튼해 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동맹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우선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방미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식 의제' 

위 실장은 "지난번에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 아직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오래된 문제"라면서 "축적된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는 중이어서 의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미국의 지분 요구 가능성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보조금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집는 일환이라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역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위성락(왼쪽 세번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한미 간 통상과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격려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한미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어 업무오찬 '소통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찾는다.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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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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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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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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