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통상 안정·동맹 현대화·새 협력 개척" 3대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9:41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9:55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목표·기대 성과 브리핑
"관세협상 타결,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 공고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튼튼해 지는 것
새로운 협력 분야, 원자력·조선·AI·국방R&D 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과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목표와 성과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22일 오후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23일 방일(訪日)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먼저 위 실장은 한미 간 경제·통상 안정 목표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서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져서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 한국 군사적 역량 키우는 계기 활용  

특히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가 튼튼해 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동맹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우선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정상회담 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방미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원래 외교장관은 방미 출발 전에 계획이 있었다"면서 "방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하고 조율하려 했고 그 과정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3장관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한미 간 타결된 경제 분야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이 모두 출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방일(訪日)에 동행하지 않고 "내일(2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위 실장이 밝혔다.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고 위 실장은 말을 아꼈다.

농축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이라면서 "진행 중인 협의이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식 의제' 

위 실장은 "지난번에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는 진행 중이라 아직 딱히 드릴 말은 없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여부에 대해 위 실장은 "오래된 문제"라면서 "축적된 개선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는 중이어서 의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 미국의 지분 요구 가능성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보조금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뒤집는 일환이라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역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위성락(왼쪽 세번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 반 듀인(첫번째), 리차드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과 면담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한미 간 통상과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아 어디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며 한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 격려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이어간다. 25일 오후에는 양국 주요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한미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어 업무오찬 '소통 강화'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찾는다. 정책 연설을 한 뒤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서재필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방문한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투자한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28일 새벽 숨 가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