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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尹 부동산 공약에 세 후보 '맹공'…"진단·해법 다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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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부터 치열…尹 공약에 집중 질의
대장동에도 집중…李 "국민의힘이 입법 막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조재완 기자 = 4명의 대선후보들이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나머지 세 후보의 맹공이 이어졌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저녁 8시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토론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민간공급을 늘리면 주택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수도권은 4년간 20만채를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이 0.1%가 줄었다"며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다. 수도권 민간개발하면 집없는 서민, 청년들이 접근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과 다르다. 집값 공급 신호를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또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원이 연 50만원이다. 청년들이 4~5평짜리 월세 살면서 6,70만원 내는데 이걸 폭탄이라고 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맹공했다.

안 후보도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청약 가점'을 지적하면서 윤 후보에게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윤 후보의 답변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3인 가구의 최고점수가 64점이다.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해야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만점 가까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안 후보는 "66.2점이다.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줘도 그거 받아서 청약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국방정책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부동산 주제 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같은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된 반칙 특권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고, 안 후보 역시 "민간에 1조원 가까이 이익을 몰아준 건 지금 말한 개발이익 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렇게라도 민간 이익을 일부 환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았다. 윤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한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에 찬성하라고 해달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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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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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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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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