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내 재정준칙 마련...국가채무 관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6:51

"한국형 재정준칙은 현실성 없어"
"지금 준비 않으면 미래 과중한 부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라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1년 내 재정준칙 마련에 대해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