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총 311만호 주택공급…"내 집 마련 꿈 실현"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1:17

"서울, 용산공원 부지, 태릉 등 국공유지 개발"
"경기인천,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111만호 공급"
"공공택지 기준 조성원가로 바꿔 공급 가격 반값"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인근 부지를 개발하고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한다.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 12만호에 공항 존치를 기본으로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를 신설 공급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추가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공되는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제공한다.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