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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완화 환영"...與 "21일 세제·공급 목표 제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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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 서울 찾아 부동산 정책 발표
당정협의 계속…선대위도 구체안 마련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발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발표될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pim.com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부담 절감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진행될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세제,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나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목표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21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양도세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당정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이 응하고 있지 않은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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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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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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