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방안, 작년 수준 세액 산정될 듯...최근 집 산 중장년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10

정부,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예정
올해 종부세, 작년 세액 책정 예상...최근 집 산 중장년층 혜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조치 발표를 예고한데 따라 오는 6월 결정돼 연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말 부과된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거나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비롯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올해 산정된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임을 감안하면 10% 가량 종부세를 줄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몇년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종부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주택보유세 완화방안이 실현될 경우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10%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낮춰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1.07.19

◆ 종부세 완화 방안, 과세표준·세액상한선 낮추고 고령자 납부유예 검토

정부는 최근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세무당국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TF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3월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통령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완화 방안의 원칙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세울과 같은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세액 완화를 위해 개별 제도를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작년 수준 인하 ▲세액상한선 인하 ▲고령1주택자 납부유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준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가격을 올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활용하거나 올해 공시가의 90% 또는 95% 가량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 시기 조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은 '정책근간'인 만큼 훼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세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19년 85%였지만 여당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공정시장가객은 100%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년대비 150%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낸 종부세-재산세가 모두 1000만원이라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총액이 150%인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120~130%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올해 한정으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부과될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부과된 세액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즉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령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도 나왔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당에 따르면 1주택 가구 수는 총 13만가구로 그중 고령자 가구는 6만가구 정도다. 이들에 대해 납부유예를 해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보료를 비롯해 주택공시가격에 연관되는 '준조세'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제도별로 별도 법령을 수정해 오는 3월 중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장기거주 공제도 제안되고 있다. 20년 이상 한 집에 산 고령자는 종부세를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상당히 던 고령자의 세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는 3월 중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부과될 종부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서울의 아파트단지] 2022.01.20 donglee@newspim.com

◆ 전문가들 "올해 공시가 상승분 고려시, 중장년층 등 혜택...고령자는 변함 없어"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제도화되면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낮아지진 않지만 인상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가격을 낮춰 반영하거나 공정거래가액이 지난해 수준인 95%로 책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을 120% 이하로 맞추거나 한시적으로 100%로 조정하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최근 집을 산 중장년층 세대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자에 비해 장기보유 공제를 비롯해 종부세를 큰 폭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대폭 인상될 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거주 고령자는 큰 혜택이 없다. 고령자는 지금도 대부분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고 있어 최근 집을 샀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줄어드는 종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몇 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부과된 2017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총 3878억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종부세는 급격히 늘었다. 2019년 9524억원으로 정권 교체 이후 불과 2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 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액은 8조56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부세 세수는 22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해도 실제 인하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오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일 뿐 그동안 급격히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한다. 마철현 세무사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 되면 중장년층의 최근 집을 산 가구의 종부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2~3년새 급격히 오른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은 변함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이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1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의 1억원짜리 전원주택을 갖고 있다면 같은 1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투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 중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지방 농촌지역 주택도 똑같이 과세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안오르는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