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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년] "美 국민 절반이 좌절감"...조기 레임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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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여론, 1년 전 약 60% 지지→반대 역전
국민 절반이 좌절감 느껴...67% '헛발 정책' 비판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시 조기 레임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79)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취임 직후(2021년 1월 21~2월 2일) 57%였던 그의 인기도는 현재 역전돼 56%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아무리 지지율과 인기가 거품이라지만 국민의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취임 초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여론이 아닐 수 없다.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팀과 각 주지사 정례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2.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집권 후 느낀 감정이 '좌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달했다. '실망'은 49%, '불안'은 40% 순이다. '차분하다' '만족한다'란 긍정적인 감정은 각 25%에 그쳤다. 

방송은 "취임 초기 때만 해도 60%에 달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가을부터 4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 과제 성적 초라...국민 67% "헛발 정책" 

그의 초반 인기를 견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 소위 말해 집단면역을 이룬다면 여름에는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접종률은 예상 밖으로 정체기를 맞이했고, 이후 델타 변이 유행과 현재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지지율에 타격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 장악이다. 지난해 4월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탈레반이 현지를 장악하자 군 수송기로 부리나케 미 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대피시킨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품위있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에 카불공항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치고 숨진 아프간 시민의 참혹한 사진과 영상이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는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인권과 동맹 중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카불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카불 공항에 몰려든 아프간인들이 미군에게 관련 서류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8.27 kckim100@newspim.com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 정도가 현재 미국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과반이 경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는데, 응답자의 62%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 부정평가는 무려 70%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정책 사안이 '내가 관심가지는 분야'라고 답한 비중은 33%에 그쳤다. 반면 큰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답한 응답자는 28%,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한 응답자는 39%였다. 국민의 67%가 정부가 헛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제안한 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생기면서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인은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예산 법안 통과보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달라고 호소한다. 법안이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률은 무려 76%. 한편,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한다면 긍정평가로 바뀔 것 같다고 한 응답률은 63%였다. 

◆ 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중간선거 참패 예상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민주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갤럽이 작년 한 해 성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분기 30%에서 4분기에 28%로 떨어졌다. 

공화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28%로 상승했는데, 무당파까지 합친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1분기 49%였던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비중은 4분기에 42%로 떨어졌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파 비중은 같은 기간 40%에서 47%로 급등했다.

지난해 공화당이 정당 선호도 면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이다. 갤럽은 공화당 계열이 5%포인트(p) 이상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예상도 나온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심지어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란 임기가 남았는데, 올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 임기 중반부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가 많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공급 병목현상,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년 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애틀란타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방문해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입법추진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2 007@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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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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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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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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