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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정지…신학기 정상등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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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학원·독서실 등 효력정지 이은 결정
청소년 중증화율 낮아…"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된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 판단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이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일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같은 맥락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월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은 서울시로 한정됐지만, 학생 확진자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청소년 방역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겨울방학 중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부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때까지 제동이 걸렸다.

실제 학생 백신 접종률은 증가세가 꺽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13~18세 아동·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다.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지난달 27일 192만4464명의 아동·청소년이 접종해 69.5%의 접종률을 보인 이후 매일 2만~4만명의 학생이 꾸준히 접종했지만, 법원 결정 이후 접종 인원이 7000명대로 떨어졌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한 회의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백신패스로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조치를 강화해 자율적인 백신 접종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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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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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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