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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vs중기 '폐플라스틱' 놓고 갈등, 무슨 사연?

폐기물업계, 중기업종 지정 요구..."대기업 진출 차단"
폐플라스틱 가격은 치솟아...압축 페트, 1년새 60%↑
"양질 재료·안정적 수급 차질 우려"...탄소중립 요원

  • 기사입력 : 2022년01월15일 06:09
  • 최종수정 : 2022년01월15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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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갈등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 재활용 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탄소중립이란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전력질주해야 할 적기인데 업종을 나누고 이권을 쫓다가는 실기(失期)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석화업계, 폐플라스틱 수거해 재생원료화한 원재료만 구입?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 재활용 업계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재활용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활용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가 8일부터 9월 8일까지 60일간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사진=화성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중견·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를 겪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진출을 금지할 수 있다.

중소 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선별·파쇄·물질 재활용업 등의 과정은 본인들의 고유한 사업영역이며 중견·대기업이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경우 시장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는 석유화학업계를 향해서는 자신들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재생원료화한 원재료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연평균 12% 성장...2050년 600조원 규모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과제를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앞 다퉈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결과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50년에는 6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도 점차 강화되면서 국내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폐플라스틱을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조달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에틸렌(PE) 플레이크 가격 추이 [표=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2.01.13 yunyun@newspim.com

문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수거, 선별, 재활용 등 각 과정이 체계화, 전문화 돼야 하는데 국내 실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40% 남짓이며 이 마저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각 가정 등에서 폐플라스틱이 분리배출 되는데 수거,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한데 섞이는 혼입으로 인해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재활용률 비율은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수요가 부쩍 늘어난 반면 수거율은 낮아진데 더해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재활용 가능한 압축 페트(PET)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kg당 335원으로 1년전(209원) 보다 60% 급등했다. 페트와 함께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플레이크(잘게 부순 형태)도 각각 kg당 586원, 532원으로 1.3배, 1.4배 인상됐다.

◆ 이재명 "기술개발·연구개발 필요 영역...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 섣불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석화업계의 가장 큰 고민도 이 부분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각 기업 별로 각 지자체, 중소 재활용 업체와 직접 손잡고 폐플라스틱 조달 등의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소 재활용 업체와 조인트벤처(JV) 설립,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선별, 파쇄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SK케미칼의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 [사진=SK케미칼]

하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이같은 노력마저도 원천 차단되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석화업계의 폐플라스틱 필요 절대량이 늘어날텐데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화업계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중소 재활용 업계의 수거·선별·파쇄 과정을 고도화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고품질, 안정적인 공급 등을 확보하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런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의 간담회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 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이라 하기엔 섣부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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