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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vs중기 '폐플라스틱' 놓고 갈등, 무슨 사연?

기사입력 : 2022년01월15일 06: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5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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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계, 중기업종 지정 요구..."대기업 진출 차단"
폐플라스틱 가격은 치솟아...압축 페트, 1년새 60%↑
"양질 재료·안정적 수급 차질 우려"...탄소중립 요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갈등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 재활용 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탄소중립이란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전력질주해야 할 적기인데 업종을 나누고 이권을 쫓다가는 실기(失期)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석화업계, 폐플라스틱 수거해 재생원료화한 원재료만 구입?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 재활용 업계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재활용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활용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가 8일부터 9월 8일까지 60일간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사진=화성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중견·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를 겪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진출을 금지할 수 있다.

중소 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선별·파쇄·물질 재활용업 등의 과정은 본인들의 고유한 사업영역이며 중견·대기업이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경우 시장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는 석유화학업계를 향해서는 자신들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재생원료화한 원재료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연평균 12% 성장...2050년 600조원 규모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과제를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앞 다퉈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결과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50년에는 6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도 점차 강화되면서 국내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폐플라스틱을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조달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에틸렌(PE) 플레이크 가격 추이 [표=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2.01.13 yunyun@newspim.com

문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수거, 선별, 재활용 등 각 과정이 체계화, 전문화 돼야 하는데 국내 실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40% 남짓이며 이 마저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각 가정 등에서 폐플라스틱이 분리배출 되는데 수거,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한데 섞이는 혼입으로 인해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재활용률 비율은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수요가 부쩍 늘어난 반면 수거율은 낮아진데 더해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재활용 가능한 압축 페트(PET)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kg당 335원으로 1년전(209원) 보다 60% 급등했다. 페트와 함께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플레이크(잘게 부순 형태)도 각각 kg당 586원, 532원으로 1.3배, 1.4배 인상됐다.

◆ 이재명 "기술개발·연구개발 필요 영역...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 섣불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석화업계의 가장 큰 고민도 이 부분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각 기업 별로 각 지자체, 중소 재활용 업체와 직접 손잡고 폐플라스틱 조달 등의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소 재활용 업체와 조인트벤처(JV) 설립,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선별, 파쇄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SK케미칼의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 [사진=SK케미칼]

하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이같은 노력마저도 원천 차단되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석화업계의 폐플라스틱 필요 절대량이 늘어날텐데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화업계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중소 재활용 업계의 수거·선별·파쇄 과정을 고도화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고품질, 안정적인 공급 등을 확보하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런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의 간담회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 단순히 할당해 중소기업 몫이라 하기엔 섣부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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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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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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