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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줄까?..공시지가 상승률 인하 요청에 국토부 "개별지는 불합리 개선 검토"

국토부, 표준지는 예정대로 개별지는 불합리 개선
개별지 공시가, 표준지대비 !% 이내 인하 가능성

  •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1
  •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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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공시가격(공시지가) 인상 이른바 '현실화' 계획을 조절해 줄 것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인하를 요청하자 관할 국토교통부가 개별필지 및 개별(단독)주택에 대해선 '합리적인 산정'에 협조할 뜻을 밝혀서다.

정부의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는 71.4%다. 이에 따라 토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16%, 7.36%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발표예정인 표준지 토지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당초 정부의 현실화 목표대로 인상하지만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에 대해선 탄력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발표할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당정협의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대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개별 필지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의 과세 대상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로도 불린다.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관할 구역내 모든 개별 필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며 보상과 담보, 경매 등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개별지 공시가격 책정에 탄력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022.01.13 donglee@newspim.com

정부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에 대해 전년대비 표준지 10.16%, 단독주택 7.36% 각각 인상키로 예고 했다. 서울시 표준지는 11.21%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가격 의견 수렴기간인 지난 12일 국토부와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한국부동산원에 현실화 계획을 조절해줄 것과 전년대비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을 전국 평균선인 10%대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수원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에서도 공시지가 인상폭 조절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미 당정협의에 따라 정부 방침이 결정된 만큼 표준지 공시가격을 낮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공시지가 확정발표에서는 예고된 인상률과 큰 차이 없는 가격이 고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필지 공시가격에 대해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10%이상 오를 예정인 표준지 공시가격에 비해 개별필지 공시가격 인상폭이 낮아질 가능성이 나온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표준지에 맞춰 결정해야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 국토부도 개별지에 대해선 탄력적인 공시가격 책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개별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의 가격의 일정범위 안에서 맞춰야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지 공시가격이 표준지 공시가격과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이를 재검토 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곻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변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불합리하게 인상된 개별지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지 인상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 역시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지 가격을 높였는데 개별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규정은 없지만 표준지에 맞춰 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 개별지 공시가격 발표 후 각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소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서울시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1.35% 올랐으며 개별지는 11.59%로 이보다 높았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에 맞추는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90%의 공시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년째 10% 이상 상승률을 보이며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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