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4:34

김동연, 부동산 정책 폭로에…靑, 무대응
윤석열,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공약
민주당, 尹 여성가족부 폐지·멸공 논란에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5%...연초에 2.1%p 상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벽두에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사태 방역대응 안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7일(1월 1주차)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12월 5주차)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2.5%(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靑, 김동연 '부동산 폭로'에 無대응…내부는 '불쾌' 기류/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불쾌한 내부 분위기에도 김 후보의 언급에 대응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일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늘어…전원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확진자 4명은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전원 돌파감염 사례다.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3천444명이고, 이 가운데 47.4%인 1천631명이 돌파감염자다.

"韓, 국방기술 세계 9위…기동·화력 분야 우수"/이데일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한 한국은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단계적으로 순위가 조금씩 올랐다.

통일부 "'탈남' 탈북민 5년간 20명"/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李 경제대전환 영입인재 "공공주체 나서면 시장 지속가능성 위축해"/뉴스핌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입된 인재는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N15 공동대표 총 3인이다.

윤석열, 인천 공약 발표 "GTX-E 노선 신설...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 원희룡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당시 몰랐다"/한국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尹은 꼭두각시... 대놓고 '일베놀이' 즐기며 극우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청년은 굶으라는 겁니까?"…대선 다크호스 안철수, '2030 표심' 공략/동아일보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얘기해 보라"며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555 이재노믹스·부동산 대책까지… 李, 전방위 '공약 투하'/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공약과 함께 경제·부동산 공급 등 릴레이 메가(Mega)공약 발표에 나서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공약을 '살라미 방식'으로 쪼개 공개해왔는데, 1월에는 주요 공약도 함께 공개해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강조하며 지지율 추가 상승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0만 표심 달렸다…대선판 흔드는 '탈모 건보' 논란/시사저널
대선 정국에 때아닌 '탈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후보 '탈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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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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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