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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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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정책 폭로에…靑, 무대응
윤석열,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공약
민주당, 尹 여성가족부 폐지·멸공 논란에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5%...연초에 2.1%p 상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벽두에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사태 방역대응 안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7일(1월 1주차)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12월 5주차)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2.5%(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靑, 김동연 '부동산 폭로'에 無대응…내부는 '불쾌' 기류/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불쾌한 내부 분위기에도 김 후보의 언급에 대응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일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늘어…전원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확진자 4명은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전원 돌파감염 사례다.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3천444명이고, 이 가운데 47.4%인 1천631명이 돌파감염자다.

"韓, 국방기술 세계 9위…기동·화력 분야 우수"/이데일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한 한국은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단계적으로 순위가 조금씩 올랐다.

통일부 "'탈남' 탈북민 5년간 20명"/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李 경제대전환 영입인재 "공공주체 나서면 시장 지속가능성 위축해"/뉴스핌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입된 인재는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N15 공동대표 총 3인이다.

윤석열, 인천 공약 발표 "GTX-E 노선 신설...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 원희룡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당시 몰랐다"/한국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尹은 꼭두각시... 대놓고 '일베놀이' 즐기며 극우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청년은 굶으라는 겁니까?"…대선 다크호스 안철수, '2030 표심' 공략/동아일보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얘기해 보라"며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555 이재노믹스·부동산 대책까지… 李, 전방위 '공약 투하'/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공약과 함께 경제·부동산 공급 등 릴레이 메가(Mega)공약 발표에 나서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공약을 '살라미 방식'으로 쪼개 공개해왔는데, 1월에는 주요 공약도 함께 공개해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강조하며 지지율 추가 상승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0만 표심 달렸다…대선판 흔드는 '탈모 건보' 논란/시사저널
대선 정국에 때아닌 '탈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후보 '탈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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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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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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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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