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손학규, 4번째 대선 출마 선언..."개헌으로 대통령제 폐지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5:41

"의회 중심 연합정치 길 열 것"...내각제 시사
"나 홀로 대선...모든 수모 받아들이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의 길을 열겠다"며 4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며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내각제로의 통치구조 변화를 공약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며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떤가.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문제는 정치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는 나라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라며 "첫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비전의 리더십, 둘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 셋째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 정치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돈도 조직도 없다.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이라며 "그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7~19대 대선에 이어 내년 20대 대선까지 출마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17대 대통합민주신당, 18대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패했다.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옮겨 다시 도전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photo@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정책과 능력, 비전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국민축제여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의 길을 앞 다퉈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구조의 해체와 함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수준까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지구적 위기를 넘어설 비전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은 더 첨예화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자국중심주의의 경제패권 전쟁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와 평화에 대한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를 유지하고 승승장구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락해서 퇴락의 길로 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제는 정치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치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습니다.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안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를 다당제로 바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고 저는 단식을 끝냈지만, 2019년 선거법 협상 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고, 4.13총선 때는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결국 양당제 회귀라는 불의를 목도했습니다. 그 뒤 무한투쟁, 극단의 정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독재정권과 맞서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영국 유학과 미국, 독일, 실리콘밸리 연수 등으로 세계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 곳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3년간 끌어 온 한약분쟁을 해결하며 조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세계를 10바퀴 돌면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7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 통합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0년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여 우리는 더 높은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분배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운 융성의 기운이 충만해 있습니다. 과학 입국, 테크놀로지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서로 돕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비전의 리더십, 둘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 셋째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 정치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대선입니다.

저는 돈도 조직도 없습니다. 화려한 공약도 없습니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해 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호소할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호응이 커지고, 드디어 커다란 외침으로 함성이 되고, 마침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 11. 29
손 학 규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