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입자의 월세 공제율을 17%까지 늘리고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발표하고 "월세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엑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우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최소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존 10~12%의 월세액 공제율을 15~1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에게 월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월세 공제 혜택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며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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