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동시 상승은 정책 실패"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33

"수단이 목적 달성에 부적합해지면 바꾸는 게 맞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부동산 보유부담과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처음엔 더 걷자더니 얼마 전엔 한시적 유예하자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의 부과 이유는 재정확보가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며 "만약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그는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따. 일종의 정책실패"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라는 것 아닌가. 다주택을 취득하지 말란 뜻이다. 그런데 다주택 종부세가 중과된 이후 집을 팔려고 하니 압박이 너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를 해소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있고, 흑백 논리에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점을 인정해주자"고 했다.

최근 배우자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선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선 지금은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단계에선 전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했기에 그 말씀을 굳이 안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 지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 작은 허물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고 공당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둘 다 잘못을 인정했어야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