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토일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이 JTBC 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설강화는 예정대로 방영된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과 그를 치료해준 여대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는 기획 의도로 출발했다. 방영 전부터 민주화 운동 왜곡, 안기부 미화 논란이 있었으나 제작진은 "방송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여주인공이 간첩인 남주인공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오인해 숨겨주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설강화' 광고 협찬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 철회를 선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영 중지를 요구한 청원은 3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JT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드라마에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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