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금품수수 등 집중 단속
남구준 국수본부장 "정치적 중립 논란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421명을 수사 중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과 관련해 "대선과 지방선거 합쳐서 총 246건, 42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명을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월 9일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사람도 끝까지 추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
경찰청은 지난 7일에도 대검찰청과 수사기관대책협의회를 열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등 선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며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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